여야 ‘개헌추진 모임’ 논의 박차

세월호특별법 타결과 함께 정기국회가 정상화되자마자 ‘개헌론’이 정치권의 이슈로 급부상했다.

여야의 ‘개헌론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일 국회에서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참석 의원들은 이달 중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특위 차원의 독자적인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로 ‘개헌 전도사’인 이재오 의원은 이렇게 개헌 작업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바로 2016년 4월로 예정된 20대 총선을 준비해야 하고 총선이 지나면 또 바로 대선이라 개헌 논의에 몰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반대 기류를 보이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는 개헌 추진이 큰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팽배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에게 “개헌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뒤 해도 늦지 않다”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도 “혁신위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개헌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다”라며 “개헌을 다음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개헌론의 명분보다는 시기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개헌론은 언제든 분출할 수 있는 휴화산처럼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언제든 자신들의 대권 가도나 권력 투쟁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개헌론을 제기하기 위해 여운을 남겨 놓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개헌이 권력 구조는 물론 미래 대권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파괴력이 큰 이슈인 만큼 현재 비주류나 소장파 쪽에서는 찬성하고 주류·기득권 세력은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한 측면이 있다. ‘현재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서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다”며 임기 내 개헌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야권의 개헌 드라이브는 현 정부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정치권의 개헌 추진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앞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