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엄정수사·과도한 감청 방지에 공감대朴대통령, 김영란법 처리요청…여야 “정무위서 논의 처리”野 “호주·캐나다 FTA 비준 협조…후속대책 만전 부탁”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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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밝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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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가량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개 항의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고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올해가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인데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예산안 준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실제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합의문이 나오기는 했으나 예산안 시한 내 처리 정도 외에는 사실상 눈에 띄는 성과 없이 각자 요구 사항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회동은 마무리됐다.
특히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요구 사항을 주로 전달하고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를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여당 등 3자가 합의한 공식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일자 일부 내용을 나중에 번복하고 회동에서 몇몇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야성(野性)’을 드러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개헌과 관련해 공식 브리핑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발표됐지만, 야당은 추후 김성수 대변인의 추가 브리핑을 통해 개헌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회동에서 “개헌이 경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경제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했듯 개헌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 개헌을 하고 싶어도 어려워지는 만큼 논의는 일단 시작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미소만 지었다고 야당 측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주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회동에서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호주와 각각 합의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적극 협조는 하되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국민 눈 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정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전임 정부의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 방위사업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방위 산업 비리에 대해서만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또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조2천억 원의 국비 지원 대책 마련 ▲담뱃값 인상분의 지방 소방 예산 반영 ▲전시작전통제권 연기와 관련해 동두천과 용산 주민에 대한 배려 등을 요청했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브리핑 내용을 번복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회동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명백히 규정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용산 미군 기지와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잔류 문제는 국회에서 재비준을 받아야 하는 중대 사안임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사이버 감청 문제와 관련, “합법적인 감청은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공감을 표했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 “사이버 감청 문제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사생활을 침해받는다면 민주주의가 결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야당 측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 박 대통령에게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해달라”고 요청했고,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면 반드시 망한다”고 말했다고 야당 측 참석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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