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경제입법 우선” vs “개헌론·MB 자원외교 공세”
지독한 정기국회 파행을 야기한 세월호특별법 타결을 위해 의기투합했던 여야가 세월호법을 매듭짓자마자 다시 또 서로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공무원 연금 개혁안,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속도전에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헌론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투트랙으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지금의 고통 분담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황금저축”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책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 중앙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오는 금요일 (공무원 노조를) 만나기로 했다”면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 연금안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예산안 늑장 처리는 국회의 대표적 적폐 중의 적폐”라며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 처리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가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호흡을 맞추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본 임무이기도 하지만 최근 김 대표의 개헌론 설파로 소원해진 당·청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동행’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헌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어렵다”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연내 구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대타협 기구 출범과 국회 정치개혁특위 가동, ‘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사자방) 국정조사 제안 등을 새누리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은 국정조사 관철 쪽에 압박의 무게를 더 싣고 있다. 김 대표의 최대 약점이 돼 버린 개헌론으로 여당을 코너로 몰아세운 뒤 결과적으로는 국정조사 수용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라는 만만치 않은 카드를 쥐고 있어 국정조사 합의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국회의 의무인 예산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는 동상이몽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와 관련,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안 등이 반영된 정부의 세입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 개정해야 할 관련 부수법안 역시 패키지로 자동부의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부수법안이 정부 예산안과 별도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자동부의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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