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재원문제·계층간 형평성 지적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신혼부부 10만쌍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생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여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과 ‘계층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포퓰리즘화(化)’를 경계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10만쌍에 대해 5~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장기적으로 100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면 이후 국내 모든 신혼 부부가 결혼 즉시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대한민국 저출산 현상은 가장 큰 의제이고 온갖 경제문제의 근원”이라며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담대한 정책을 시작한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국민 주택기금이 보유한 100조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재 경제부총리도 인정하듯 국민연금 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출범하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가칭) 포럼이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책을 놓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장애인, 소득 하위 계층 등 임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서 ‘신혼부부’라는 특정 계층에게 100만 가구를 몰아주는 것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 주택기금도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재개발 사업 등 사용할 곳이 적지 않아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