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자 증세 실현을” 與 “증세 없는 복지를”

법인세가 무상복지 논란으로 촉발된 증세 논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부자 증세를 실현할 1순위 방안이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 5대 원칙으로 법인세 인상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법인세 인상 대신 보편복지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나라살림이 어려워져 가계 부채가 1100조원을 향해 가고 있고 국가 채무도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재벌 금고만 채우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기업 세금 감면 혜택만 39조원으로, 그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정부 당시의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무상급식·누리과정 복지 예산의 마련이 가능하다.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 주장에 대해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증징하면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의 ‘불평등세 도입’ 등 증세 주장과 관련, “증세는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증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감면을 받아 온 것을 없애고 그다음에 과잉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는 조치를 다하고도 안 될 때 증세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속돼 왔고, 세율 인상은 시장에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증세 대신 보편복지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징세 정책 재고 등으로 법인세 논란을 피해 가겠다는 계산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