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출범에 기대·우려 교차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에서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19일 공식 출범했지만 여야 정치권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려 나왔다.

새누리당은 ‘안전한 나라, 안전한 미래’를 강조하면서 국민안전처의 역할에 기대를 표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이틀 인선과 조직 비대화를 비판하며 정부에 견제구를 날렸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처 출범에 대해 “세월호 이전과 이후를 달리할 수 있는 기본 틀이 갖춰졌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안전처가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 해 줄 것을 기대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국민안전처는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안전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불안전한 과거’에서 ‘안전한 미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처의 출발은 시작일 뿐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초고속 성장을 추구하며 ‘안전한 나라’보다는 ‘잘 사는 나라’로 치중하다 보니 안전에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려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안전 의식이 선결되어야 한다. 안전시스템 못지않게 안전 불감증 치유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군 출신 인사의 기용과 조직의 비대함을 문제 삼으며 역할 수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인사청문에서 철저한 검증도 예고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안전처 신설은 재난 대응에 있어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대한 비판과 반성 차원에서 만든 경질성 조직개편”이라며 “그러나 인사와 조직 편제를 들여다보면 반성의 자세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 안전관리와 거리가 먼 인사에 관련 조직을 한 데 모아 덩치만 키운 옥상옥 구조로 조직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직이 비대하면 관료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관성이 생기는데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처가 국민안전의 최후 보루로 제 역할을 다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출범한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의 전병헌 위원장도 SBS라디오에 출연, “군 작전 개념만으로 국민 안전을 다룰 수 있다는 판단은 또 다른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군 출신은 명령 체계에만 익숙해져 있고 소통이나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탄력적 대응시스템으로 가기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호남 출신인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번 인선으로 또다시 박근혜 정권의 영남 편중 현상이 드러났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 다시 TK(대구·경북)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 5대 사정기관장을 모두 영남출신으로 채웠다”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중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사정기관을 정권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의심을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별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