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로 평가위 구성 추진…당내 반발 우려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소속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객관적인 평가위원회를 두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혜영 혁신위원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외부에서 초빙한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을 포함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당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평가 결과는 차기 선거 공천자 심사 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주요 당직 인선 등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이제까지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천이나 인사 등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위 내부에서는 평가위 설치에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이나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당내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외부인사가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의정활동이나 당 활동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설령 객관적 평가를 내놓더라도 평가대상이 된 의원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천 등 민감한 문제에 이 평가를 반영할 경우 불이익을 받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오히려 분란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당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원 위원장은 “이제까지 윤리위는 소속 당원의 부정이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만 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혐의를 받는 단계에서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부정·비리 사태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만 봐도 의원 윤리 강령이 책 한권 분량인데, 우리 윤리 강령은 종이 한장에 불과할 정도로 허술하다.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보니 징계를 할 때에도 봐주기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훨씬 구체적이고 엄격한 강령을 만들어 잘못을 저지른 당원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또 연말까지 외부 인사를 초빙해 윤리위원장직을 맡기기로 했다.

원 위원장은 “그동안 지적을 받아 온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윤리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맡아야 한다”며 “적합한 인사를 물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 명칭에 대해서는 애초 기율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당기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예전에 사용하던 명칭을 굳이 재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그대로 ‘윤리위원회’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