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당 지도부,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의원들과 청와대 오찬에서 비선실세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유일하게 강조한 것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였던 만큼 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다시 커진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연금 개혁과 병행할 성과연동제를 비롯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 등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속속 구체화하는 한편 임시국회 소집 후 새정치연합과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속도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일단 새정치연합과 이르면 10일부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를 시작, 연금 문제를 포함해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국회 정개특위 구성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체’ 주장을 일부 수용, 여야 합의와 별개로 실무 차원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이른바 ‘투트랙’ 협상도 제안하며 전향적 양보 방침도 시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잇달아 새정치연합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표떨어지는 일만 하는 바보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며 “하지만 지금 개혁을 안하면 국민 모두 머지 않은 장래에 더 큰 고통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바보정당이라도 되겠다는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국민이 알아주시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도 하루 빨리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연금 개혁을 할 때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야당도 사회적 합의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바로 사회적 합의의 본질”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며 거듭 사회적 합의체 일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2+2 연석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책도 서둘러 가닥을 잡을 계획이다.
김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새로 취임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공무원 정년연장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제도설계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