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과보호가 경제 망친다는 건 해괴한 논리”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입으로는 가계소득 증대를 외치면서 행동은 재벌특혜를 증대하는 모순적 경제기조”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고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경제정책”이라며 “이런 기조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계 부채나 자영업자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국민 대부분은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며 “재벌 금고가 아닌 서민의 텅빈 지갑을 채워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개혁은 정권이 명운을 걸고 해야할 중대한 일”이라며 “그러나 정규직 에 대한 과보호가 경제를 망친다는 해괴한 논리로 해고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후퇴한 것을 두고도 “당사자를 배제하고 군사작전하듯 해치우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린다”며 “불통정부 다운 발상이며, 새누리당도 뿔이 날만 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