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야장천, 득의양양, 여유만만

정치권이 올해 이색적인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해를 넘기는 순간까지 극심한 진통을 안겨 줬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제 도입으로 지난 2일 일찌감치 처리되면서 정가 풍경도 확 바뀌었다.

국회의원들이 연말 송년회에 빠질 핑계가 사라진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꼽힌다. 의원들은 연말이면 국회 주변에 항시 대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곧 열릴 수 있으니 의원님들은 국회 주변에 비상대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위수지역’인 여의도를 이탈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의원들은 겉으로는 아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국회 비상대기령이 떨어졌다”는 말은 의원들이 술자리에 빠질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원들은 술값 대납, 과음 등을 피할 수 있었다. 행사 주최 측도 그런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했다.

하지만 올해는 꼼짝없이 술자리에 불려 나가고 있다. 하루 저녁 약속이 3~4개 겹치다 보니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한두 개 약속을 취소하는 게 일이 됐다. 폭음하는 의원도 늘고 있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송년회가 열린 다음날 아침 늘 꽉 차던 최고중진연석회의장 좌석 중 절반이 텅텅 비었다. 김무성 대표도 회의에 불참했다.

의원들의 연말 해외 출장 러시가 이어지는 것도 과거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중국,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페루, 호주 등지로 대거 ‘의원외교’에 나섰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출장이다 보니 따가운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법안 심사가 뒷전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법안 심사 일정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연말 해외 출장이 유일한 일정”이라는 비판도 사고 있다. 일부 의원은 “임시국회가 내년 1월 14일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심사해도 늦지 않다”는 말로 ‘면피’를 시도했다.

또 예산안 조기 처리는 의원들의 정치후원금 기근 사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예산안 심사 기간이 짧고 또 일찍 끝나다 보니 일종의 ‘예산 로비’ 차원에서 입금됐던 정치후원금이 뚝 끊겨 버린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판기념회마저 불법 정치자금 모금줄로 지목돼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돈줄이 말라 버렸다. 6·4 지방선거가 치러진 올해 후원금 한도인 3억원을 모두 채우는 의원이 가뭄에 콩 나듯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 한 보좌관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 후원금 한도액인) 1억 5000만원도 채우기 어려울 것 같다”며 울상을 지었다.

반면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득의양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의원들이 예산안을 처리해 주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정부 원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와 기재부 사이에 형성돼 있는 ‘예산안 갑을 관계’가 올해부터 뒤바뀌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25일 “자동부의제 도입으로 예산 편성에 기재부 영향력이 커진 것은 민심에 반하는 예산집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물론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쪽지예산’이 상당히 줄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연말이면 국회 내에서 항상 밤샘 비상대기를 했던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올해 때아닌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다. 매년 제대로 해 보지 못했던 송년회도 29일 본회의 다음날인 30일쯤 성대하게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