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발 일정’ 줄줄이 대기…교과서 검정 큰 고비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6월로 50년이 되는 가운데 2월까지가 올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때까지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만들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예상되는 일본의 ‘도발 일정’으로 상황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면한 첫 도발 일정은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매년 2월 22일 여는 소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다.

2012년 12월 총선 때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 정부 행사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해 사실상 중앙정부의 행사로 치렀다.

지난해 12월 총선에 압승해 3기 내각을 출범시킨 아베 총리는 올해에도 이 행사에 중앙 정부 인사를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3∼2014년 수준으로 이 행사가 진행되면 한일 관계에 새로운 부담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3월말∼4월초에 있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이 첫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이 나온다.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자체는 예정된 일정이기는 하지만 내용상 새로운 도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 일정상 이번에는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1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교과서 검정은 사실상 이 해설서대로 했는지를 보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정을 통과한 모든 교과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표현 강도도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 검정시 일본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 교과서 전부(4종)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4일 “새로운 도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 문제가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한 1차 고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월에는 일본 외교청서 발표와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도 예정돼 있다.

우리 정부가 과거사 핵심 현안으로 꼽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일련의 ‘도발 일정’이 이어질 경우 국교정상화 50주년(6월22일) 계기에 양국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념행사 개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한일 양국이 관계를 개선하려면 이른 시일 내에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2월까지가 한일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