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축소 관련 서로 책임 떠넘기기

지난해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축소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가 각각 세액공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장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와 관련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연말정산과 올해 5월 소득세 신고 시부터 연 급여 5500만~7000만원의 중상층 이상 계층에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테니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지적한 바 있다”며 야당의 조급함을 책망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연말정산 개편안이 계층별로 서민층에 불리하게 설계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비과세 감면 축소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면서 “환급액은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환급액 축소의 근원적 원인을 재벌 중심 경제정책과 잘못된 조세정책에 두며 역공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 뒤 생활비 펑크가 더 커지게 생겼다”면서 “정부가 봉급생활자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봉투값까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의 인상이 예고돼 있는데 오르지 않는 건 법인세뿐”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는 신성불가침 영역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였다”고 자성한 뒤 “당은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공제율을 15%에서 20%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산정책처 세수 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