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문닫는다’ 자세로 제도집행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사건 등과 관련,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대책과 법률을 재정비해 시행했고 매년 9조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아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돼야 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지난 16일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정보공개 등 아동폭력 근절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안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는 문을 닫는다, 왜냐하면 아이를 맡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아이를 도저히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어린이집은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자세로 나아가 이번에 확실하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집행되도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보육시설 관련 현행 평가인증제도의 문제점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며 “평가 인증 제도 운영에 있어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의 참여, 부모님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타 아동 양육, 교육 시설의 잘못된 관행도 드러난 만큼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부처가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