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직 기관장만” vs 野 “전직 기관장도”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보고 증인채택, 서류제출 요구 등을 의결한다.

그러나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며 파행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주 공개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자원외교의 회수율이 양호한 편인데 국회가 너무 빨리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어 정작 증인채택은 뒷전으로 밀리고 ‘MB회고록’ 내용을 둘러싼 공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우선 여당은 증인의 범위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현직 임원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직 임원을 기관보고에 부르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야당은 전직 임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문제가 된 자원개발을 실제로 진행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야 국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당연히 전직 임원들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사는 회의 전에 별도 회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간사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전체회의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관보고 이후로 예정된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원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이며, 참여정부 장관들에 대한 잘못을 따지지 않은 채 이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활동 등 자원외교에 대한 평가 움직임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비판한 것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2일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증인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회고록을 둘러싼 공방만 되풀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특위가 출범한 후 한 달이 넘었지만, 야당이 자체 예비조사를 했을 뿐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채 시간만 보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나 야당의 전당대회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특위 활동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