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승민 ‘솔직한 증세 논의’ 이후 野 ‘무상복지 구조조정’ 기류 보이다 여야 ‘복지’ 입장차만 재확인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무상복지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증세 없는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6일 여야 입장차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지난 2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된 뒤 여당이 ‘솔직한 증세 논의’에, 야당이 ‘무상복지 구조조정’에 전향적 자세를 취하는 듯하던 기류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촉발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 이른바 무상급식·보육에 관한 여야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을 뿐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우윤근 원내대표가 라디오에서 “무상급식 등 기본적 복지는 축소되면 안 되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고 한 발언이 복지 축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자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논란 직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시대 정신은 복지국가 실현이고, 우리 당 강령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날 발언을 부연했다. 이미 실시 중인 무상급식·무상복지와 같은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는 게 당론이란 뜻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인데, 새누리당이 조세 개혁을 복지 논쟁으로 유도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일갈했다.

야당 의원들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일제히 해명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도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선별적 복지”라며 야당에 입장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전날 새누리당 김 대표가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한 데 대해 전병헌 의원은 “우리 국민이 나태해질 정도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즉각 반박했다. 무상복지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도 야당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반면 최근 ‘중부담·중복지’,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을 이끄는 새누리당 속내엔 무상급식·보육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에 ‘무상급식·무상보육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고, 유 원내대표 역시 이날 “무상급식·무상보육 TF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