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독립성·객관성 훼손 묵과않을 것”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관련,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해소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시행법률을 9월중 처리하기로 어제(실제로는 2일)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이번 합의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을 훼손하고 뒤집으려는 분위기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감지된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대해서는 “갈등이 많은 국가적 과제를 대타협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 갈등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노후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은 또 다른 큰 성과”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참 뜻이 공적연금 기반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으려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안전사회 대책 마련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