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주호영, ‘50% 명기’ 논란에 진화 발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시’를 놓고 당청이 한때 불화 조짐을 보였으나 며칠만에 ‘수습 모드’로 접어드는 듯한 양상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당내 인사들이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명시와 관련해 잇따라 청와대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이는 당청간 불화설로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질 경우 공멸 위기에 처하면서 대야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은평포럼’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청간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 당청 소통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당청간 엇갈린 설명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 공방을 벌이는 자체가 옳지 못하며, 일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입을 닫았다.

김 대표는 ‘50% 명시’ 과정에 대해선 “야당에서 요구한 ‘50-20 명기’ 요구는 합의문에서 빼고 ‘존중한다’는 말로 들어갔지만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확인하면서 ‘50% 명기’ 합의를 몰랐다는 청와대의 설명을 뒷받침했다.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아 협상 과정을 모두 지켜봤던 주호영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 당청소통 부족 논란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시각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지만 사실 내부에서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밖에서 보면 서로 진실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저쪽을 다 아는 저희 입장에서는 결코 서로 다른 주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특히 “청와대와 정부 쪽에서는 50%라는 문구가 못 박힌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면서 “표현상 ‘50% 목표치를 위해 노력한다’ 정도는 (청와대도) 듣고 있었는데, 확정적으로 ‘(50%로) 한다’는 말은 청와대는 몰랐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 여당측의 이런 설명에 대해 청와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진화에 가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초된 원인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마치 당청간 일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비쳤지만 당에서 설명을 제대로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청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연금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과정에서 당청 간의 근본적인 소통 부족 문제, 연금개혁에 접근하는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협상이 재개됐을 때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하태경 의원은 PBC라디오에서 “청와대가 개혁의 중심이고 여당을 통해 관철시키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청와대가 훈수만 두고 싶어 했다”면서 “야당 원내대표뿐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하고도 청와대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