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의 막판 대치국면이 조성됐다.

연금 개혁안 처리와 맞물린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과 관련, 여기서 논의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문 장관이 여러 차례 강한 어조로 야당의 논리를 반박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따라 문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연금 개혁도 이뤄질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문 장관이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 여야의 지난 2일 합의 결과를 비판, 교착상태를 초래한 데 이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마저 조장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장관이 자신의 언사에 대해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여당의 책임 있는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책임 있는 해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또는 책임을 지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언급, 문 장관의 사퇴를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문 장관은 지난 2일 이뤄진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5·2 합의’를 두고 청와대에서 “월권”이라는 표현이 나온 날 국회를 찾아와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가 하면 새정치연합의 국민연금 구상을 “은폐마케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문 장관의 잇따른 도발적 언행에 ‘모욕’을 당했다는 기류가 팽배한 새정치연합으로선 문 장관의 거취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협상의 고비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발목을 잡는다면서 문 장관의 거취 문제 제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금 이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문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박 대통령을 겨냥한 새정치연합의 정치공세라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연합뉴스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는 데 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꼬투리로 잡는 건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국민연금 전문가로서 문 장관은 향후 구성될 사회적기구에 꼭 필요한 인사”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문 장관이 사회적기구에서 여권의 기류를 반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새누리당의 인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새정치연합도 연금 개혁에 협조하는 데 따른 정치적 명분을 얻고 싶은 게 아니겠느냐”며 새정치연합의 문 장관 사퇴론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여야가 소득대체율 명기 여부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 이어 5월 임시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이 무산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 장관의 거취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여야가 각각 당내 강경파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 장관의 거취 문제가 부각될 경우 협상의 판을 깰 수도 있는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