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3중고,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언제나 부자들 편에 서 온 새누리당이 노조에 속한 노동자를 귀족이라고 부른다면 세상이 웃을 일”이라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를 공격하는 것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 등을 언급한 뒤 “귀족노조란 말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마치 특권층인 양 공격하는 것도 억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위 10%의 한달 가계소득은 1천100만원이지만 노조 가운데 가장 급여가 높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392만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과 김 대표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지 못한 이유가 노조의 단체행동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며 노조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노조가 국민소득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김 대표의 주장과 반대로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나라가 국민소득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삶이 위기에 빠진 건 노동시장 양극화를 조장해온 재계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과 재벌 편들기와 무능으로 일관한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것을 오히려 정부 노동정책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대학등록금 및 대학생 주거난, 청년실업 문제를 거론,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과 행복기숙사 건립으로 수용률을 3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안 지키고 있다”며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대기업도 사내유보금을 풀어 신규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금 걱정, 취업 걱정, 주거 걱정의 청년 3중고를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