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애매한 계약 토대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 착수 문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3일 정부가 미국 록히드마틴과의 F-35A 전투기 계약 당시부터 4개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7조 원 넘게 들어가는 도입 계약을 강행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차제에 우리가 미국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군은 기술 이전을 받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려 했으나 이제는 F35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구매하고 위상배열레이더 기술 등 4건의 기술은 따로 개발해야 하는 고약한 처지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계약 당시부터 록히드마틴은 거부된 4개 기술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계약했다고 한다”면서 “이런 애매한 계약을 토대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착수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정부가 이 계약 성사를 위해 미국 정부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 집권 여당의 고위당직자가 혈맹인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우리 정부가 미국과 맺은 계약 내용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사사카와 재단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미국 정부에 치열한 로비를 해왔다”면서 “미국은 우리 혈맹임은 분명하지만 혈맹이므로 우리의 애로 사항을 말만 한다고 알아서 유리하게 해주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 문제만 해도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치른 나라임에도 이미 미국의 승인을 받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 농축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우리는 아직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미국 동의를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계약 당시에도 4개 핵심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F-35A 계약 당시에도 그 기술 제공 문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