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구 못줄여” vs 野 “비례대표 못줄여”…농어촌 與에 힘실어일각선 여야 지도부 빅딜로 의원정수 소폭 늘릴 가능성 제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일단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원 유지 또는 증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원 축소 불가를 각각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대립은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까지 ‘세력’을 형성해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는 형국이다.

이대로 가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여야 지도부 차원의 협상을 통한 정치적 일괄타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국회의원 각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도 쉽사리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예상도 만만치 않다.

만약 여야 지도부가 ‘빅 딜’을 할 경우 막판에 기존 잠정합의를 깨고 의원 정수를 늘려서 각자 조금씩 이득을 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 증원 요구가 표면화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재가동한 23일 이 같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를 244~249개에서 결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기형적 선거구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하면서 지역구를 늘리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구가 지나치게 줄어서 지역 대표성이 퇴색될 가능성이 큰 만큼 획정위가 300명 이내에서 지역구와 비례의원 수를 조절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농어촌 의원들이 요구하는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많다.

정개특위 소속인 박민식 의원은 PBC 라디오에 출연해 인구 비례 원칙의 대표적 예외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시 등을 거론, “농어촌 특별선거구나 다른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결국 의원수 증원을 노리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은 “야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본심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달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 여론이 이것을 오케이(동의) 안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도 “일부 야당 의원 사이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으려고 의원정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민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고수하는 한편, 만약 이 제도의 도입이 무산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은 최소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수반되는 지역구 의원 감소를 반대하는 당내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다.

이윤석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의원 10명은 새누리당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농어촌 지역구 감축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당내 농어촌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정수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것도 변수다.

정개특위 위원인 신정훈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제한하다 보니 비례대표와 농어촌이 싸우는 꼴이 됐다”면서 “근본적으로 비례대표와 농어촌의 대표성 모두 인정해야 한다면 의원 정수를 증원해야 한다. 최소 9~10석, 15석 정도 최소 필요의석만 늘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역시 정개특위 소속인 박범계 의원도 “의원 정수에 대한 ‘미세조정’을 통해 늘릴 수도 있다”면서 “의원정수 300명은 여야 간사 합의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원래 좀 유연했던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농어촌 의원들의 목소리는 여야 내부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강원 지역 의원 9명도 이날 공동 회견을 열어 지역구 숫자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라는 획정위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획정위 안대로 되면 강원도에는 최소 선거구인 서울 중랑구보다 500배 이상, 서울 전체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괴물선거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