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北 관련 공동성명 첫 채택…당국회담 영향은

한미정상, 北 관련 공동성명 첫 채택…당국회담 영향은

입력 2015-10-18 11:39
수정 2015-10-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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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이 북한에 관한 정상차원의 첫 공동문서인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채택과 함께 마무리되면서, 남북 당국회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측은 그동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관망하면서 8·25 합의 사항인 당국회담 개최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측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으로부터 20시간 뒤 외무성 성명을 냈지만,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 외무성은 “조미(북미) 사이에 신뢰를 조성해 당면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면 핵 군비 경쟁도 종식시킬 수 있고, 평화를 공고히 해나갈 수 있다”며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이는 북측이 아직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의 북한 관련) 내용 자체는 기존에 하던 것을 다시 강조한 수준이나, (공동성명 채택 등) 비중 측면에서 생각보다 강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까닭에 북측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중하고 고민이 있다는 것은 북측이 남북관계의 판을 곧장 걷어차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국회담과 관련해 당장 가시적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섰을 때의 보상이 너무 간단한 측면이 있다”며 “당국회담과 관련해선 북한이 기존의 소극적 자세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양국 정상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대북 제재의 해제와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거나 비핵화에 대한 진정어린 대화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대화 테이블에 바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공식 반응과 20∼26일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상황 등을 살펴본 뒤에야 당국회담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측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대응 시점과 수위를 내부 조정 중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 관계복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도 협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에 격렬히 반발하며 행동을 예고한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의 경우 먼저 남북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라면서 “오늘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향후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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