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합의 이행률
21일 서울신문이 19대 국회 합의문 97건, 600개 항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합의 사항 대부분을 이행한 원내대표 조합이 있는가 하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시원찮은 성적을 낸 조합도 있었다. 합의 이행률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법사위, 법안 406건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이날 총 406개의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오른쪽부터 김도읍, 김재경, 김진태, 노철래, 홍일표 의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유승민·이종걸’ 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며 43개 합의 항목 가운데 36개(83.7%)를 이행 완료했다. 앞서 ‘유승민·우윤근’ 조합의 이행률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초반 합의가 번번이 깨진 탓에 61.4%에 머물렀다. ‘이한구·박지원’ 조합은 대선 신경전과 맞물려 44.4%로 저조했다. 현재 ‘원유철·이종걸’ 조합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으로 합의 항목 45개 가운데 23개(51.1%)만 이행하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 ‘유승민·조해진’ 조는 5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71.0%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법인세 인상안 처리를 연계한 야당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았고 국회에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물론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유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새정치연합 ‘박기춘·우원식’ 조는 박근혜 정부 초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75.0%라는 높은 이행률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의 ‘최경환·윤상현’ 조와 새정치연합의 ‘전병헌·정성호’ 조는 같은 날 당선돼 1년간의 임기도 똑같이 모두 채우면서 각별한 호흡을 자랑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 등 민감한 정치 현안들에 잇따라 봉착하면서 68.0%라는 비교적 아쉬운 성적표를 남겼다. 19대 국회 첫 원내지도부였던 ‘이한구·김기현’ 조 역시 반값등록금 등 총·대선 공약 이행 문제로 합의 파기 상황에 자주 직면하면서 이행률 66.1%를 기록했다.
현 원내지도부인 새누리당 ‘원유철·조원진’ 조와 새정치연합 ‘이종걸·이춘석’ 조의 합의 이행률은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입법을 둘러싼 진통으로 각각 51.1%, 6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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