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첫 국무회의 “국회 닫히면 대한민국 미래도 닫혀”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은 임기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마무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께서도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의 구체적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면서 “이것은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집권 4년차를 맞아 노동개혁 4개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는 물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완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지난해 성과를 정리하면서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정부에서는 손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선 올해 무엇보다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이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 과제”라며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야만 우리 경제의 고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경제회복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청년 실업자가 35만 명에 이르고 60세 정년 연장 시행으로 청년 고용 절벽 현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입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개혁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입법마비에 따른 핵심법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고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해에는 국회도 국민을 위해 국민의 애로 사항을 듣고 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돼주길 기대한다”면서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을 비롯한 핵심법안들이 국회서 처리돼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