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에 동의한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왕 부장은 지난 1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새로운 안보리 제재결의를 채택해 북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가 14일 전했다.

왕 부장이 안보리 결의를 통한 ‘더욱 엄격한 조치’를 언급한 것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이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한미와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도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결의로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도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는 안보리는 이번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겠다는 뜻을 언론성명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중 외교수장이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새로운 결의 채택에 대한 동의를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한미와 중국이 새로운 안보리 결의 성안을 위해 논의를 해나갈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영문판도 윤 장관과 왕 부장의 통화 사실을 보도하며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필요한 대응(necessary response)을 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구체적인 제재수위, 즉 각론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한 체제의 생존 또는 민생 경제에 치명적 위협을 가할 만한 제재에는 반대하는 등 ‘수위 조절’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로썬 지배적이다.

신화통신 영문판 보도를 보면 왕 부장은 윤 장관에게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관련국이 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 직전에 윤 장관과 통화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한반도 핵 문제를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 장관 모두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이 제재에 대한 동의 수위를 둘러싼 중국·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윤 장관과 왕이 부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간략히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반면 신화통신은 왕 부장이 “모든 측이 긴장을 고조시킬 추가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사드 배치 문제가 ‘역내 긴장 고조’ 사안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각이 향후 제재협의 과정을 더욱 힘겹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외교장관 간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간 통화 여부 및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당일인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했으나 시 주석과의 직접적인 전화협의는 없는 상태다.

한중 정상간 통화가 이뤄지는 것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더욱 구체화하는 것과 맞물려 있어 성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