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않도록 모니터링·단속 강화…기준·처벌 법령 조속한 정비 지시

“특검 연장 불승인, 고심 끝 결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큰 피해가 수반된다”며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조만간 미래부 등에 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내려 보낼 계획이다.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 부처 간 어떤 식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나갈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사 등 민간기관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것에 대해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