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종덕 “윗선 지시 거부하기 어려웠다”

‘블랙리스트’ 김종덕 “윗선 지시 거부하기 어려웠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14 13:12
업데이트 2017-03-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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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하는 김종덕 전 장관
증인 출석하는 김종덕 전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무원으로서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어려웠다며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주된 책임은 회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 절차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윗선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공판준비 절차 때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 등 3명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1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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