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징벌적 손배제 등 포함” 당마다 방법론 달라 조율 필요

개혁입법 협상 평탄하지 않을 듯
‘장관 후보 추천’ 기구 설치 추진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9년 만에 집권 여당 지위에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각종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면서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실감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원내 1당이자 집권 여당이 되면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 대개혁’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됐다.

민주당은 또 ‘당·청 일체’ 구축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 1기 내각에 참여할 장관 후보들을 추천하기 위한 당내 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당의 (대선) 공약 중 공통적인 것들부터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하면서 국민 생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경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 각종 개혁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다른 정당의 공약에도 좋은 것이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동포역사박물관 공약, 국민의당의 단골 의사제 도입 공약, 바른정당의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연장 공약, 정의당의 임대등록제 공약 등은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개혁입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공통공약이라고 해도 ‘각론’에 있어서는 각 당의 견해가 다른 만큼 조율이 불가피하다. 한 예로 검찰 개혁의 경우 5당 대선 후보들이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문 대통령이 주장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은 의견이 엇갈렸다.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일 ‘협치’와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영선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 정치인도 장관 임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한국당 중에서도 탄핵이나 정의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 동참한 분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