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공개 가능성 커져

대법원이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다음달부터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방송 중계가 가능해지자 자유한국당은 ‘인민재판’이라며 반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중계 결정에 찬성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인민재판을 한번 받은 분인데 규칙을 개정해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 것인데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문재인 정권)들은 집권하고 다 했는데 이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는 것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사법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판결 선고만 공개하는 것인데도 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면서 “한국당은 대법원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규칙을 개정한 것처럼 왜곡하는데 2013년 3월 3심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번에 1·2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재판 생중계 허용에 찬성하면서도 여론재판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국정 농단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단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생중계를 할 경우 법리적 다툼에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다툼으로 번져 자칫 여론 재판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