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지시’ 비판 반박…野 음모론에 음모론으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9일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 반박하는 동시에 적폐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쌍끌이’ 전략을 폈다.

민주당은 정부의 ‘급전지시’를 빌미로 한 야권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대표적 적폐로 지목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런 전략은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엄호하되 일부 보수세력을 적폐로 규정, 향후 대야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우선 급전지시는 정부가 일부 기업에 전력 사용을 줄이라고 요청한 것을 말한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야권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으로 전력 수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기업의 전력 사용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이 된 급전지시에 대해 예외 없이 한마디씩 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3년째 해온 급전지시를 마치 탈원전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새로 한 것처럼 일부 언론이 왜곡 보도했다”면서 “가짜 뉴스는 아주 적폐 중의 적폐”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급전지시는 전기 사용량이 피크를 찍을 때 정부가 미리 수급 계약한 전기 소비자를 상대로 절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절전은 2∼3％에 불과하다”며 “그것이 마치 탈원전을 위해 분위기를 잡는 술수라고 보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급전지시와 관련, “마치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급전지시는 작년 전력 피크타임 때 예비전력이 부족해 전력 수급에 위기가 온 날에도 문제가 됐다. 당시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급전지시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새로운 발전소를 짓기 위한 논리로 사용했다. 위기의식을 발동시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야권이 제기한 음모론에 대응해 우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급전지시를 겨냥한 정반대 시각의 음모론으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급전지시는) 박근혜 정부가 입안해서 만든 정책”이라며 “기존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고, 이로써 전력수요를 제대로 관리한다고 하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거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급전지시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인데, 전력수요 관리 사업에 따른 감축 요청, 이것이 올바른 명칭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쪽에선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정원 개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아붙이면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MB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임기 대부분을 여론조작에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쯤 되면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댓글조작팀 별도팀에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관여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국정원이 대규모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민주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제는 MB가 지시하지 않았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며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정치보복, 안보불안 이야기는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다”고 말했다.

송현섭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은 차기 대선에 개입했고, 그 혜택을 받은 박근혜 정권은 진상규명을 철저히 가로막았다”며 “한 마디로 이 두 사람은 한 몸이며 공범자”라고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최우선 과제는 바로 권력 적폐청산”이라며 “여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