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미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정부, 당당하게 협상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6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미국이 방위비 분담 증액을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공평이란 관점에서 분담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할 분담금 규모가 최소한 연 1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평택기지 확장 비용 90% 이상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면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0.061%로, 다른 미국의 동맹국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한미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당당한 자세로 분담금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면서 “한미 동맹의 안정적 관리 및 연합 방위태세 강화, 일본 및 독일 대비 적정 수준의 분담금을 협상 목표로 삼아야 하며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밖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전날 “20년 전과 비교해 전체 교육예산이 아마 4배가 늘었지만, 실제로 취학 학생들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학생 수가 줄면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농어촌 인구가 주니 농업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라면서 “오히려 교육 투자를 늘려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