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통합당, ‘미래당’ 정당 약칭 사용 못한다

국민-바른 통합당, ‘미래당’ 정당 약칭 사용 못한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2-07 12:38
수정 2018-02-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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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명칭으로 정한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제 곧 미래당’
’이제 곧 미래당’ 당 통합을 앞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연구자?창업자와의 간담회에 자리해 있다.
연합뉴스
앞서 원외정당인 ‘우리미래’는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5일 선관위에 신청했고, 같은 날 국민의당도 약칭을 ‘미래당’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 한 바 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쓰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 약칭의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을 기초로 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미 결정되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진 정당명을 이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창당이나 합당 준비 단계에서 정당명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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