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사위원장, 본인 인사권 내려놓아야”권성동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의결해달라”

국회의 7일 대정부질문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질문자로 나선 권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권력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권력기관 개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자 이를 듣고 있던 같은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큰 소리로 발언대를 향해 “법사위원장이 본인의 인사권을 내려놓으라”고 쏘아붙였다.

본회의장이 웅성대자 권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박범계 의원님 큰소리로 말씀해 주시죠”라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인사권은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 의결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어 박 의원과 여권을 향해 “권력은 유한하다. 화무십일홍이다”, “권력이 있을 때, 권력 의지가 넘칠 때 자중하는 것이 옥체를 보존하는 길이다”는 등의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권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전날 법사위 전체 회의 때부터 충돌을 빚어왔다.

법사위는 전날 87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위원들이 권 의원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행했다.

민주당은 권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라”고 요구했고,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청와대가 지난달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 “역대 모든 정부의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 이런 비난이 없어질 것 같냐”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 혹은 주구라는 비판을 받는 것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진 이상 출세 지향적인 공무원의 심리를 막을 방법이 없고, 정권이 바뀌면 권력의 풍향계처럼 알아서 기는 것이 검찰의 속성”이라며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총리에게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건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큰 결단을 내려 잘 합의해달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헌을 미루고 지방분권 개헌부터 하자고 하는데 개헌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박수를 쳐 보이며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난다”며 “국회의원 절대다수는 권력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지방분권부터 하자고 하니 박수 소리가 안 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회 개헌 모임 결성 때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많았는데 대통령이 개헌에 소극적이다 보니 개헌특위에도 분권형 개헌론자들이 빠졌다”며 “민주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