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북미교착속 평양회담 합의할듯…종전선언 향한 큰걸음

남북정상, 북미교착속 평양회담 합의할듯…종전선언 향한 큰걸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13 14:52
수정 2018-08-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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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디딤돌 역할…북미교착 비핵화 프로세스 추동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회담 합의 수순은 종전선언을 향한 큰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종전선언은 일단,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카드로 간주된다.

바로 그 점에서 두 정상의 이번 세번째 만남이 실현된다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 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강력히 추동할 테고, 회담이 최대치 성과를 낸다면 연내 종전선언 단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평양회담 조기개최를 먼저 제안한 것은 현 국면이 북미 간 실무협상 프로세스만으론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것이고, 역시나 북미 협상의 교착 해소에 주목한 문 대통령과 현실 인식을 공유했음 직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며 종전선언에 거리를 둔다. 북한은 반면,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과 연결되므로 종전선언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이 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부각하며 연내 추진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3차 회담에선 4·27 1차 회담 결과물로 나온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대로 연내 종전선언을 재확인하며 미국이 이에 호응하도록 하는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정상은 앞서 두 차례 회담을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은 만큼 핵시설 리스트를 비롯해 비핵화 시간표 등 미국 요구에 호응하는 안을 놓고서도 툭 터놓고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북미 정상이 서로 속마음을 확인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 신뢰를 수차례 밝힌 점을 내세워 김 위원장을 설득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핵화 문제 이외에 북한이 연일 불만을 피력하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문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원포인트 회담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추가 비핵화 조처를 약속했다는 전제 아래, 그에 따른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을 설득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27 정상회담 직전처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보내 평양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대안이 고려될지도 모른다.

어떤 경로든 평양정상회담 직후 미국과 직접 소통을 통해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거쳐 종전선언 하는 방안을 문 대통령은 고려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 시기는 뉴욕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하순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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