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국가개입 배제…노사 자율결정 장치 만들 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남북정상회담에 국회를 곁가지로 끌어들이는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여야 의원들이 동행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여야가 (평양에) 대통령을 따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그렇게 정리됐다”며 “다만 국회 차원에서 남북 실질 협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한국당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다음 달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개입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수를 줄여 논의 구조를 단순화하겠다”며 “국회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생계가 막막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공익위원 전원을 임명한다.

그는 또 “노동시간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노사 자율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유연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임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대상 범위를 상시 30명 미만 사용 사업자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용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