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1. 종전선언·비핵화
北, 美 중간선거용 핵리스트 선물 촉각영변 핵시설 폐쇄 전제 종전선언 관측
폼페이오 방북 등 통해 로드맵 구체화
물론 북·미 간 격차는 아직 크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잇따라 폐기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의 선 종전선언을 주장한다. 미국은 핵물질·핵시설·핵무기 리스트의 신고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미국의 전쟁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심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하기는 힘들고, 미국도 확실한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빈손 양보 논란’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로서는 영변 핵시설 폐쇄를 전제로 종전선언을 채택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이후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는 식의 중재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선물로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거나 핵탄두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종전선언을 해 주는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맞물려 김 위원장이 다음달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아이디어를 문 대통령이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모습이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데 가장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민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게 더 우월감을 느낄 법하다.
다만 남북 정상이 도출한 비핵화 협의 결과나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합의문에 자세히 명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비핵화 협의의 주체는 북·미 양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 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다음달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9-1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