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시설 예산 전액삭감 주장 ‘파장’…송 의원 사과에도 “의원직 사퇴” 여론

예산심사 시한 임박에 예결위 심사 재개
새달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박용진 3법’ 법안 발의 지연에 새달 심사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5일 양성평등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예산 61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한 사실(서울신문 11월 27일자 6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를 비롯해 정치권에서조차 ‘비정하다’며 들끓고 있다.

송 의원이 27일 “상처받은 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28일 송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차관조차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게 된다고 호소했던 예산을 삭감하려는 데 대한 국민의 원성은 무서웠다”며 “국회 예산심사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망각한 송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부모 가정 같은 취약계층을 돕지 못한다면 정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송 의원이 예결위 활동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저와 많은 국민의 생각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 “얼마 전 제주도에서 아기 엄마가 혼자서 아기를 키우기 너무나 어렵다며 아기랑 같이 바다에 투신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부모들이 아이를 누군가에게 잠깐 맡겨야 밥벌이를 할 수 있다”며 “송 의원의 삭감 주장은 한마디로 아이 혼자 키우는 부모가 못 견디면 죽음을 선택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의 사과에도 여론의 비판이 식지 않는 상황이다. 송 의원 블로그에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1000여개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한편 460조원대 내년도 슈퍼 예산의 국회 심사가 중단된 지 사흘 만에 여야 합의로 재개됐다. 여야가 세수 4조원 결손 해결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12월 2일)이 얼마 남지 않아 이대로 방치하느냐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심사를 재개한 것이다. 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4일 열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세입예산 부수법안 28건을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 지정된 부수법안은 30일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도 다음 달 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심사해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국당에서 준비하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미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