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들며 “감찰 활동·내용 공개 못해”

예외 지침엔 ‘공개 가능’… 설득력 떨어져
조응천, 페북에 “민정수석이 책임질 상황”
한국당 “文대통령, 조국 즉시 해임해야”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주중 골프’ 의혹 등 비위 행위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구체적인 해명을 꺼리고 있다. 애초 지난달 29일 김모 수사관의 비위 행위와 특감반 전원 복귀 조치를 발표할 때 나머지 특감반원들의 비리 의혹을 한꺼번에 낱낱이 밝혔으면 될 것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특감반원들이 일과 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오보다. 확인되지 않았다”고 대응했으나 일과 시간, 골프, 접대 가운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오보인가에 대해선 확실히 해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감찰사실공표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에 따라 감찰 활동의 내용과 결과 등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이 지침 2항에는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핑계라는 지적이다.

보수야당은 비판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전날 “조 수석이 책임지고 당장 사임하라”고 했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 수석 사퇴 주장이 제기됐다.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만큼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 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고 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크게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고 확실한 처방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되짚겠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