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통과엔 “현장에서 잘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앞당겨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중요한 법들이 많이 통과됐는데 아쉽게도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해 학부모님들 마음이 아주 서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내년 봄에 유치원에서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 간 협의를 긴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전날 여야가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에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또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법을 만든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서 잘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0년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노동의 가치를 일깨웠다고 한다면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을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은 안전한 작업환경과 행복한 일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문제를 언급하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겠지만, 정성을 다해 충분히 소통해 해결하는데 원내대표단과 정책위가 집중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