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책

경제 어려워지면 노동자에 고통 올 수도
광주형 일자리 노사가 해결땐 전폭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노동자의 삶 향상은 우리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며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되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노동자 삶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한다”며 “정부로선 ILO 협약은 조속한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난항을 겪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선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쪽을 늘려 나가는 것이 자동차 산업을 다시 회생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주길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