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체불임금 더 빨리·쉽게 받도록 체당금 제도 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소방공무원법·소방특별회계법 등 국회에 제출된 7개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소방관은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이라며 “그러나 소방관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크며 주민들이 보호받는 정도도 차이가 난다. 그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2017년 소방청을 독립청으로 승격했고,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으며 소방장비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35만1천명, 체불임금액은 1조6천472억원이나 된다”며 “설을 앞두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노동자들을 더 도와드리는 방안, 입법 등으로 제도를 고쳐 노동자들을 도와드리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고용노동부가 각별히 노력해주고 국회도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임금체불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받으시도록 체당금 제도를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개편하는 방안은 노동자들이 기대를 가질만하다”고 말했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못 받은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가 대신 주는 돈이다.

이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사업 등과 관련해 “평창올림픽은 성공했고 성공의 유산을 남겼지만, 동시에 사후관리 등의 과제도 남겼다”며 “성공의 유산은 제대로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 과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