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회의서 당사무처 차원의 진상조사 사실 밝히며 언급“규제혁신 공염불 그쳐선 안 돼…경제활력으로 이어져야”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규제혁신이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되고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력의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는데 규제 샌드박스는 4차 혁명 시대를 주도할 신산업을 만들어 낼 혁신의 놀이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홍 원내대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국회에서 처리해 규제혁신 5법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비상설특위를 설치해 규제혁신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 고위급 회담을 거론,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노력이 중요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당대표들이 방미하는데 국회가 외교·안보에 있어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인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청탁 의혹에 휘말린 서영교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선 “당 사무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에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정책의총을 열어 선거법을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