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대금·근로자 임금 현물 지급 등 검토

정부가 4일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북미 대화의 돌파구로 현재의 대북 제재 안에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업을 재개하려면 현물 지급 또는 에스크로 방식(은행 등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인출 가능) 등 제재 우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가로막는 유엔 대북 제재는 벌크캐시(대량현금)의 대북 유입 금지와 북한과 합작사업 금지, 정제유·원유의 대북 반입 제한, 기계류·운송기기·철광석·철강 등 대북 반입 금지 등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사안별로 대북 제재를 면제하거나 두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지만 미국이 2차 북미 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만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대신 금강산관광 대금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에스크로 방식을 이용해 벌크캐시의 대북 반입 제한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남측이 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 대금을 예치하고 북측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 후 대금을 인출하거나, 식량이나 생필품 구매로만 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제재 대상인 정제유, 원유, 기계류, 운송기기 등이 북한에 들어가야 하기에 금강산관광 재개가 상대적으로 제재를 우회하기는 용이하다.
　물론 미국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제재 우회조차 어렵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현물 지급이나 에스크로 방식은 남한 정부가 미국에게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고도 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라면서 “미국이 전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두 사업 재개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