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준 미세먼지에 국민 불안감 커져…‘全부처 역량 총동원’ 지시“정책효과 미비·중국 눈치 보나” 野 비판도 염두에 둔 듯‘사태 엄중’ 부처에 경각심 환기…“해결책 되긴 부족”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한중 공조방안을 직접 지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아 국민의 불만과 불안감 역시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긴급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지시사항에서 중국과의 협의를 집중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 인공강우 실시 ▲ 한중 공동 미세먼지예보시스템 운영 등을 중점 추진사안으로 열거했다.

서해를 통해 유입되는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현재 국내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기 위해선 중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 것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거나, 탈원전 정책(에너지전환 정책) 탓에 미세먼지 사태가 악화했다는 공세가 이어지고, 나아가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점도 이런 지시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다. 방중 때도 양국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고는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고 비판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공약하고는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공세가 계속된다면 자칫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위기감 역시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부처들에 지금까지보다 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서둘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성 메시지 성격도 짙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여기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사실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서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면서 총리실을 필두로 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를 주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런 요구와 당부 과정에서 나온 여러 정책 방향과 대책이 미세먼지 문제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가장 중요한 난제로 보이는 중국과의 협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데다 필요 시 검토될 추경 편성 역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중 공조방안에 대해서는)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두 장관 사이에 폭넓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안다”며 “예산문제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왔으니 앞으로 본격적으로 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