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비핵화 시 해제’와 ‘단계적 해제’ 동시 거론.. 정부 관계자 “상충발언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최근 발언이 ‘완전한 비핵화 시 일괄적 대북제재 해제’와 ‘실질적 비핵화에 따른 단계별 제재 완화’라는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밝힌 것으로 해석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시한의 일괄타결론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비핵화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상응 조치로 단계별로 제재를 완화하는 안이 이번 협상에서 죽어버렸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비핵화의 상응 조치 중 하나인 대북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튿날인 19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현재로서는 완전한 비핵화시 완전한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충된 발언에는 북미가 일괄타결에 이르더라도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해제 등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현재는 강경한 입장에서 일괄타결과 선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협상의 전개에 따라 상황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시각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일괄타결론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의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라, 한 번에 선언적으로 합의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북한의 조건을 묻자 ‘협상에 관련된 것이어서 명확하게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는 한치도 나갈 수 없다는 프레임에서만 강 장관의 표현을 해석하는 것 같다”며 “제재의 단계적 완화나 일괄적 해제를 구분한 게 아니라,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로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