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서 기세등등, 보수 정권 뗀 왜 못했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두고 ‘민주적 원리’에 어긋난다고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세등등한데 보수 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했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 게 검찰인가.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문 총장의 기개에 대한 소문은 저도 들었다”며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해 사법연수원에서 지명 철회 서명을 주동했던 4인 중 한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하지만 동시에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때 젊은 검사들의 말투와 눈빛은 국민의 대표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다”며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좋은 뜻으로 마련한 대화의 자리에서 대통령을 흔든 건 당신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로부터 16년이 지났다. 문 총장이 상의를 벗어 흔들며 ‘이것이 옷이 흔드는 거냐, 내 손이 흔드는 거냐’라고 기자들에게 물었다고 한다”며 “이는 정치 권력이 검찰을 쥐고 흔들었다는 뜻인데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권력에 많이 휘둘렸나 보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검찰이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도 틀렸다. ‘경찰이 막강해진다. 경찰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 권력을 경찰에 뺏기기 싫어서 하는 반대이기 때문”이라며 “그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이걸 떼 내고 경찰에서는 저걸 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참된 자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겸허해야 한다”며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옷깃을 여미며 돌이켜 보고도 당당할 수 있을 때 입에 올려야 할 단어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