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6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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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은폐·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어떻게 시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을) 몰랐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면서 “만약 귀순자가 아니라 무장군인이었어도 ‘몰랐다, 배 째라’ 이렇게 말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어선 발견 경위를 놓고 거짓 브리핑을 반복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은폐·조작 시도”라면서 “국방부 장관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기강 확립을 주문하고 있지만, 영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 규명도 해야 한다”면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위고하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지난 2012년 10월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과 비교하며 “당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를 안보무능 정권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다”면서 “노크 귀순을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있나. 이 사건을 유야무야하려고 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문제 삼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