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국회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교섭단체가 맡기로 하는 등의 합의문에 지난달 28일 서명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은 위원장 교체 합의 이전에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사전 협의를 먼저 했어야 한다”면서 따져 물었다.

이에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전에 (정의당에) 어느 정도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그 문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면서 말을 삼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사실을 정의당에 사전에 알렸는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특위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우리 민주당의 정세 인식,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정의당에)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사회자는 이어 ‘양해를 구한 대상이 심상정 의원인지, 아니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인지’를 물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오해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말을) 삼가겠습니다. 훗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라면서 “저희로선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교감했던 내용과 반응이 달라서 저로서도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및 구성 방식에 대해 원내대표들끼리 모여 지난달 28일 합의했다(아래 사진 참고). 세 당은 각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 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결정했다. 즉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눠 맡기로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을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 대한 선호도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눠져 있진 않다”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컨센서스(공론)가 모아지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에서 각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했다. 사개특위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통틀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및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이 원내대표는 ‘활동 기한이 연장된 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이 제출하는 법안을 함께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서 법안을 제출하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임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저도 반복적으로 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내대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선거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법이 그렇게 많이 퇴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해서 토론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