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 반박
자유한국당의 이채익(왼쪽) 의원과 이종배 의원.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계획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지난 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특히 이채익 의원은 한국당 동료 의원들이 지난 4월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제출할 것을 경찰청에 요구했다.
한국당의 이종배 의원도 수사계획과 함께 수사 대상자 명단, 그리고 사건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경찰청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종배 의원은 채이배 의원이 의원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은 한국당 의원들 중 한 명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한국당 58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8명에 달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전달했다. 이채익·이종배 의원의 수사자료 제출 요구 사실이 전해지자 ‘수사 외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채익 의원은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행안위의 간사를 지내고 있고, 이종배 의원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의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채익 의원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이라면서 “경찰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비공개로 한 자료 제출 요구가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채익·이종배 의원의 자료 요구 행위가 명백한 외압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의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수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 수사에 대한 압박”이라면서 “한국당은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알려달라는 ‘갑질’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의 장정숙 원내대변인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여부에 대해 떳떳이 조사받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정호진 대변인도 “범죄 혐의자가 수사기관에 보고하라고 나선 셈”이라면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본인들이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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