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일본 믿을 수 있나 다시 생각할 것”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신중론을 펼쳤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일본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각국이 가진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런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파기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지난번 회의 때 지소미아는 신중,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본 정부 발표를 보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소미아 파기 목소리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도 있다”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이 대표도 생각이 달라졌다. 이 대표는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서는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며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 깊이 생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해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일 간 안보 공조를 부정하는 것 같은 무책임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소미아의 실천적 유의미성에 대해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해온 최재성 경제침략대응특위원장은 “외교와 안보 등 비경제적 분야에서도 그 의미가 없어진 기존 관계와 틀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일본이 초래한 매우 불편한 관계를 감당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기류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2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대응카드 중 하나로 지소미아 파기를 언급할 가능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